기타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시행일자 : 2011. 1. 6  Tel:02-735-7000  Fax:02-735-1240  웹페이지 : http://kfem.or.kr/kbbs/waterfund_index.php
담    당 : 염형철 사무처장( yumhc@kfem.or.kr), 신재은 활동가(shinje@kfem.or.kr)   
수  신 : 서울시출입기자, 환경부출입기자, 종로경찰서출입기자 / 발  신 :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보도자료(총2매)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 발족식 현장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oname01.jpg

 

○ 수도권 지역 130개 단체와 정당, 생협이 함께하는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한강물보시’)'가 1월 6일 후빌딩 지금여기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완전 실패와 시민불복종을 선언한 자리였던 만큼, 서울․인천․경기지역 풀뿌리 시민단체와 인사 100여명이 함께했고, 박운기 서울시의원, 이재병 인천시의원 등 지역 의원 다수도 함께했다. 또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정호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장,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등 정당에서도 참석해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 한강 물보시 준비위원장인 서주원 위원장은 활동계획으로 온/오프라인 보이콧 지지 서명운동, 지자체의 보이콧선언 요구, 팔당현장조사, 정책개선 캠페인, 지역순회토론회, 4대강사업 및 수변도시 개발 중단 촉구 등의 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민행동은 발족선언문에서 ▶물이용부담금 사용내역 공개, ▶근본적인 수질대책 마련, ▶수도요금과의 분리고지, ▶상수원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철회, ▶4대강사업 중단과 수변개발 특별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4대강사업이 이제 환경과 생태의 문제만을 넘어서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출발하는 길에 물이용부담금 보이콧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일 국회의원은 “물이 소중하고 값진 자원인데 소수집단의 이익을 총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환경부로 인해 상수원 수질이 바람 앞에 등불인 현실”을 우려했다. 기독교환경연대 양재성 총장은 “4대 종단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싸움에서 물이용부담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밝혔다.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기금이며, 수도요금에 통합고지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이콧 선언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치선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환경부 연간 예산이 약 3조원이고, 물이용부담금이 연간 8,000억 규모인 것에 비추어보면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유예는 환경부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6일
한강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 첨부 : 발족식 사진.zip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