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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10강]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_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는 원인은 중국 등 국외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이며 고농도시에 60%~80%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문난경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한 강의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입지 조건은 석탄의 운반이 용이하고, 고온의 발전소를 식힐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바다 등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조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추가 건설 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설됩니다. 이는 한지역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알아보는 환경영향성평가는 개별사업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개별사업에 한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중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빠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로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와 추가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 결과가 이런 문제를 잘보여줍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연평균 994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기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다면 1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변화만 보아도 전체적인 대기오염수준을 고려한 환경영향성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국가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자체별로 세부배출량 산정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위해성을 생각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경제분석을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계획수립 시 필요한 환경용량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대기정책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대기흐름을 고려한 관리권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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