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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후보 대부분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복원공감

차기 정부는 철저한 조사 바탕으로 비리 청산하고

4대강사업 이전 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해야

○ 19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차기 정부가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복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재차 촉구하며,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4대강 사업 관련 공약 및 주요 발언을 분석 발표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을 질의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에게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후보들은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철거의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유승민 후보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답변서에서 4대강 대형보를 상시 개방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우선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4월 30일 오후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만들어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말한 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비리, 방산비리, 자원외교비리 등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다시 환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4대강 복원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홍 후보는 TV토론 등에서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적극 옹호하는 데서 나아가 식수댐 건설 공약을 내놓으며 새로운 토목사업을 벌이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면서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온 국민이 1급수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등 수질 악화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국 규모의 개발사업을 또 다시 일으켜 국민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에서 “4대강 보 수문을 우선 상시개방 하고 보 철거와 강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언론보도 및 평가를 종합하면, 안 후보는 복원에 앞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등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경인운하 연장이나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4대강후속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해,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 수문 개방의 수질 개선 효과를 검토하고 보 철거가 유발하는 환경피해의 사전영향평가를 거처 철거가 필요한 구간부터 추진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보 수문 상시개방 및 보 철거와 강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4대강 오염은 다양한 원인이 있으므로 구조적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대강 재평가 및 복원에 가장 적극적이다. 심 후보는 4월 21일 생태환경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청문회 실시를 약속할 뿐 아니라 4대강 환경을 살릴 해법으로 ‘보 해체’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파괴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낙동강·영산강·금강 등 하굿둑을 개방하며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생태계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4대강 재평가 및 복원을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가 지체 없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리를 청산하고, 신곡보를 포함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데서 나아가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강생태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20175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4대강 복원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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