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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시행정 중심의 서울시 환경정책


서울시 4대 중점 사업 : 대규모 토목공사와 이미지 정책으로 일관



-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 누구보다 환경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취임후에도 환경을 가장 앞에 두고 홍보해 왔음. 오시장의 시정 방향을 망라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도 환경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환경행정 4년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이를 미화하는 이미지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 서울시정 4대 중점사업 중, ‘한강르네상스’의 경우, 사업비 약 1조원 중 95% 이상을 공사에 사용한 ‘토목사업’이었음.


- 또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기질 개선, 도로물청소 확대’ 등을 주장했으나 대부분 추진되지 않거나, 개선된 결과도 서울시 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 ‘생명녹지축 연결 사업’은 생태적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경관조성과 디자인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자가용 이용의 저감과 대중교통 확대 정책’은 중앙차로 확대 등 일부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버스 디자인 개선이나, 남산 곤도라 도입 등 전시성 대책들 외에 투자나 지원이 증가하지 않았음.


- 무엇보다 서울시는 한강운하 추진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등 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하는 등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도 거부했음.




5대 분야별 평가 - 사회적 논의 과정 생략, 막대한 예산으로 전시성 행사만 남발



- '한강사업(한강사업본부)‘은 예산을 확대하고, 계획도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과도한 개발과 전시성 사업에 그쳤음. ’반포특구, 한강운하‘ 등 대표적 사업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시설물 설치 등 토목공사에 대부분의 비용이 투자되었음. 이로 인해 하천을 망가뜨리고 인공적 하천 관리를 위한 관리비·보수비 증가를 초래했음.


- ‘대기·기후변화·청소분야(맑은환경본부)’의 경우,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에너지 부하가 크고 대기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대규모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가 필요했는데도, 초고층 건물 승인을 남발하고,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대책은 미루면서, 방향과 성과가 모호한 사업들만 나열하였음.


- ‘공원·녹지 분야(푸른도시국)’는 ‘서울대공원 민영화, 노을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상상놀이터 300개 추진, 옥상공원화’ 등 전시성 사업 위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절차는 생략되었음.


- ‘하수 및 하천 관리 분야(물관리국)’는 ‘남산르네상스, 지천뱃길,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등 환경부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계획들을 남발했음. 건설국에 뿌리를 둔 부서의 태생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필요함.


- ‘수돗물 생산과 공급 분야(상수도사업본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리수 고급화사업(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정수처리를 거친다고 수돗물의 음용율이 높아질지 확신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고도정수처리가 불필요한 공정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음. 비용대비 효과가 불투명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유예하면 서울 시민은 수돗물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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