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진정성 없는 해명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이 한반도운하의 망령을 되살린 것이라는 시민환경단체들의 비판과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문제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부차적 사안들의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결정이 가져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항공기와 특성이 달라 경쟁력을 가진다고 했다. 하지만 임의적이고 비과학적인 수요추정의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성 분석자료는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이미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금까지, ‘경제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연간 1만명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내 놓은 것은 수준 이하의 자세다. 이는 한강운하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는 선박 운항을 위해 재건축하는 양화대교에 대해 ‘일부 구간의 개선계획’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했다. 3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고,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 소통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체감 정도가 놀랍다. 용도와 수요도 불분명하고, 서울시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 서울시는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의 안정성을 위해 충돌방지시설, 첨단선박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이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충돌 시 발생하는 에너지는 8,928ton‧m인데 비해, 충돌방지공의 완충 에너지는 69.8ton‧m에 불과해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이는 충돌 시 곧바로 다리가 붕괴될 것임을 뜻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인정한 사고율(0.0001)을 가정하면 매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제시스템으로 돌풍, 사고 등의 요인들에 대처할 수 있다는 발상도 지나치게 안이하다.



넷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으며, 준설과정의 부유사를 오탁방지망 등으로 줄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수록된 생물종은 기존 문헌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고, 파악도 못한 생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정상적일 수 없을 것임은 확인하는 것이다. 오탁방지망의 허술함은 4대강 사업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으니,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다섯째,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 무역항 지정이 '선거를 의식해 쉬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추진해 오던 일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최초의 내륙항 지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반도 운하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가? 그렇게 당당한 사업이라면, 오세훈 시장은 왜 선거과정에서 주장하고 논의하지 않았나?



여섯째, 서울시는 국제무역항 지정이 대운하의 발판이 아니며, 화물 운송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가 지금껏 보여준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런 약속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 이미 법까지 개정해 놓은 상황에서 화물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주장이 도리어 억지스럽다. 정부가 지난해 1월 경인운하 계획이 발표하자마자, 오세훈시장은 일주 일만에 인천시장, 경기지사와 함께 한강운하 조속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시장은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을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훔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운하가 합리적인지, 그에 따른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내용을 숨겨온 것은 옳지 않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운하에 의한 더 큰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객관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히고 평가받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음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저지를 위해, 혼신의 힘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0. 5. 31.



서울환경운동연합


* 참고 : 서울시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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