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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 서울 한가위 홍수 진단 및 대책 토론회 결과



- 광화문 광장 침수는 규격 미달의 배수관거 탓, 청계천 공사 과정에서 이미 밝혀져
- 수방과 하수사업 지원 서울시 일반회계 2008년에 1/3토막, 수방사업 중단 이유
- 물 샐 틈 없는 서울, 수해 피해 취약성 키우고 있어 종합 대책 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미경의원, 백원우의원, 조승수의원이 공동주최한 <한가위 서울 홍수 진단 및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토목과 교수)은 광화문 광장의 침수원인이 배수시설의 구조적 결함에 있으며, 이는 청계천 조성을 앞두고 실시된 「광화문사거리 외 2개소 침수방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밝혀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래 <지도 1>과 <지도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화문 광장 구간의 하수관거가 지하도를 피해서 급한 ‘C자'형으로 구부려졌고, 이것이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의 기준이하(NG, Not Good)로 판명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사업이 강행되고, 이후 구조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광화문 4거리 인근은 상습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사진 1-4>
같은 이유 때문에, 광화문 광장은 이미 2003년도에 시간 당 66mm에 침수됐는데, 이는 서울시가 10년빈도 강우(75mm/h)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하수관거가 제 용량도 채우지 못하고 넘쳤음을 의미한다. 또 서울시는 3시간 강우강도가 198.5mm에 달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계천은 길이가 짧아 1시간 이내에 모두 배수되는 구조이므로(인왕산 정상에서 청계천까지 30분 이내), 3시간 기준 강수량을 근거로 삼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양천구와 강서구의 피해 역시 하수관거의 구조 불량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속도로 등의 시설물을 피해 억지스럽게 만들어진 하수구가 제 역할을 못했고, 수위계 4, 5 등에서 확인되는 관로기능상실 시점은 13시 10분 경으로, 당시 강우량은 양천구청 46㎜, 목동펌프장 48㎜, 신월5동 65㎜, 화곡1동 56㎜로서 모두 10년 빈도 시설 기준인 75㎜에 훨씬 못미쳐 넘쳤다. 더구나 양천구는 3년 전에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했던 곳이어서 하수관거 시설의 불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5>
서울환경연합 염형철처장은 서울시가 2007년 수립한 수방능력향상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수방예산이 5년간 1/10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한 데 이어, 물 관련한 전체 예산 역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새로 지적했다. 특히 하수도요금 등으로 이루어진 하수도특별회계 외에, 하수관거 정비 등을 지원하는 일반회계가 2008년 이후 1/3 수준으로 격감해 수방과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여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 전용 결과로 서울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하겠다는 비용 중 1조원 규모를 줄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사진 6>
또한 염형철처장은 2006년과 2010년의 예산 구성을 비교하며, 2006년 제1의 전략이었던 ‘자연으로부터 강한 서울 건설’이, 2010년엔 전략 3 ‘물 관리 인프라 구축’의 세부 내용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 또한 빗물펌프장 건설, 저류지 건설, 하수관거 확장이어서, 수방정책이 사실상 하수도 관리의 하부 계획으로 후퇴했고,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7>
염처장은 서울시가 강수량, 시설 증설, 예산, 하수관거 능력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꾸면서 신뢰를 잃었으며, 사고의 원인을 천재로 주장하면서 해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관거가 무려 10,287㎞에 달하는 데 이를 30년 빈도로 확장하겠다거나, ‘초대형 저류시설 설치로 양천구 4만 6천여 가구가 수해불안에서 해방’이라고 주장하는 등 현실적이지도, 진지하지도 않은 주장을 쏟아 내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관거 확장, 펌프장 설치 등)들보다 비구조적인 대책들(빗물의 지하침투 및 저장, 자연지반률과 생태면적률의 의무화, 녹지면적 확대)들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은 “요즘에는 홍수가 나면 기후변화 책임으로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 장들은 하수관거정비 등 수해대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시행정사업 위주로 배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대책 논의 후에 토목공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이제는 주민도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충현 교수(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에 노출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실천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미국 뉴 올리언스에서는 재해 발생 이후 재해전문가 발굴 등 바로 실천방안을 마련했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반복되는 대책만 나올 뿐 실제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개발 가능한 공간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60%에 불과하다. 또 서울 개발된 지역(도로와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의 80%이상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다. 즉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배수체계의 마비는 현재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물이 빨리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단 턱을 도로보다 낮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희 시위원(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은 천만시민이 사는 서울의 위기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시민단체, 시의회가 공동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번 홍수가 나면 대책이 토목공사로 귀결되고, 이는 엄청난 이권과 로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한겨레신문)는 “홍수는 장기, 단기를 구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서울 수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사업과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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