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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수요 절감과 미활용 에너지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등 다각적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열병합발전과 미활용 폐열을 이용해 에너지절감과 환경개선 효과가 탁월한 집단에너지 보급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분야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에너지 관련 대형사업이 산재해 있어 이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6일(목) 14시, 서울시립미술관 지하1층 SeMA Hall에서 ‘서울시민의 에너지복지 향상, 에너지공급 안정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공공성 강화’ 를 위한 서울시 지역에너지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주요주제 발제자로는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였고,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집행체계와 방안’을,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는 ‘지역에너지 공사의 성공적 해외 사례’를,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가 바라본 서울 지역에너지 공사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1)<서울시 지역에너지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서울환경연합>

먼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근본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서울지역에너지 공사인가?

–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서울시는 이를 집단에너지 사업 운영효율화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이 시행된 이후 30년간 위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위수탁자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탁관리 체계의 한계성이 임박했습니다.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연구용역결과 평가되었습니다.

– 집단에너지 사업의 민간매각, 경영효율화, 에너지공사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각장, 하수열, 바이오 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에너지 공사 설립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공사에 대한 우려

– 이에 서울시는 지역에너지공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여러가지 우려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석탄화력과 원전확대 정책으로 인한 SMP가격 하락

– 서울시의 집단에너지 시설인 PLB은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없음

– CHP 투자비용 과대

– 헬싱키CHP 92%, 베를린 95%이며, 겨울철에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PNG를 사용

– 규모의 비경제성

– 열수요의 계절적 편차가 너무 큼(동절기 하절기 열수요 편차가 12배)

– 잉여열 확보가 어려움

이러한 에너지 전반에 걸친 서울시의 현황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에너지복지, 에너지자립, 에너지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좀 더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에너지의 주요정책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에너지 자립도시-서울’ 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까지 전력자립률을 20%까지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있는데요.

1. 에너지 분산형 생산 도시 – 서울의 에너지, 서울이 해결합니다.

2. 효율적 저소비 사회구조 – 에너지 잘 쓰기도 생산입니다.

3. 혁신으로 좋은 에너지 일자리 구축 – 관련 산업을 키우면 에너지도 커집니다.

4. 따뜻한 에너지 나눔 공동체 – 시민의 에너지, 시민과 나눕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 2단계’ 프로그램이 1단계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성과로 불평등한 에너지구조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지역에너지공사의 성공사례로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17개의 공공전력회사가 새롭게 설립되었고, 많은 지역에서 공공전력회사 설립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 2002년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교토의정서 준수하기로 선언

– 2006년 미국 최초로 탄소세 도입

– 2010년 Boulder시와 Xcel과의 프랜차이즈 계약 마료

– 2011년 Boulder시는 시영전력회사 타당성 연구를 위한 자금 마련, Boulder시로 하여금 시영전력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주민투표 통과

– 2013년 Boulder 시는 214 million 달러 내에서 Xcel의 송배전시설 인수 결정

– 2014년 Boulder시 의회는 에너지 회사 설립을 결정함

독일은 미국과는 다른 정책 및 제도와 환경이지만 뮌헨시의 시영회사설립을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은 시영회사설립이 활발한 이유로 ‘민간기업의 배전부문의 양도 계약 만료’ ‘민간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독일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정책’ ‘독일정부의 탈핵정책’ 들고 있는데요.

– 뮌헨시는 2015년까지 뮌헨의 전기소비를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

– 뮌헨은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최초로 전력자립을 달성하는 도시를 목표로 함

– 2025년까지 90억 유로를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기로 함

– SWM(뮌헨시 에너지회사)은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사용함

– SWM(뮌헨시 에너지회사)은 뮌헨이나 인근 지역은 물론 유럽의 적절한 지역에 투자함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1. 지역에너지 회사의 확대입니다.

–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한 지역의 역할 강화

– 시영전력회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 최근 미국과 독일의 지역에너지회사 확대에는 지역공공회사의 오랜 전통이 있음

– 하지만 이들 나라의 지역에너지 설립과정에도 법제도적, 경제적 장애물 존재함

2. 서울에너지 공사의 가능성

– 서울은 뮌헨과 새크라멘토처럼 에너지 인프라를 인수 및 운영하는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열병합발전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에너지회사와 SEU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에너지 모델이 바람직함

다음은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에너지공사 설립의 추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 분산형 전원 도입, 전력자립율 20% 달성

–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확대에 대한 어려움

–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원거리 송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 분산형 전원을 통한 송전선 비용 절감

–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망부해 해결

– 분산형 전원 모범도시 서울->타지자체 확대 전파

2.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서울시 녹색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 BEMS추진

– 지역에너지 허브센터

3. 서울시 에너지 복지 실현

–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태양광 나눔발전소 사업을 통한 에너지 나눔 실현

4.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 펀드 조성을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

– 협동조합 연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전기 매입을 통한 태양광 활성화

– 소각열, 하수열, 연료전지 등 추가 사업 연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지역에너지공사 추진에 있어서 더욱 좋은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한층 더 나아진 서울시를 디자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환경연합2

서울환경연합4 <서울시 지역에너지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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